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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온라인 설문 연구의 동의 취득 방법
등록일
2018-06-27
조회수
6205
안녕하십니까? 동의 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연구의 경우 동의 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설문이라 대면하여 동의를 취득할 수 없으며 서면 동의 또한 불가합니다.
설문지의 앞 페이지에 동의할 내용(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 즉 연구목적 설문내용 개인정보 보호 등)을 기재하여 알려주고 동의하는 경우 계속 설문을 작성하도록 한다면 이것을 동의서를 취득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생명윤리법 상 "동의"는 서면동의를 의미하므로 이 경우 "동의면제"로 간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의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동의내용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가지고 수헹하는 것이 동의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동의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여쭈어 봅니다.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는 연구에서 동의 취득 관련하여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를 말하지만, 전자동의도 포함합니다. 다만, 온라인설문조사가 포함된 연구라면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가 연구대상자 집단, 설문내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에서의 적법한 동의가 무엇인지 심의 및 승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동의면제도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승인사항이므로 기관위원회로부터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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