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의 의문사항을 질문드립니다.

IRB 심의 중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심의'는 법적 용어나 정확한 표현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개인식별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식별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환자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FAQ 답변 중)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공심의라기 보다 연구대상자 등의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