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공용기관생명 윤리위원회
  • 소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공용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첫째,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개인 연구자’(인간대상연구자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관에는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 기관이 초·중·고등학교로서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거나 30병상 미만의 병원의 경우는 공용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인연구자에 준하여 공용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위원회와 위탁을 맺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인 이하’이거나, ‘해당 기관에서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 심의건수가 30건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직 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경험이 없어 심의건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30건 이하로 추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공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모두 해당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있는 경우로서 반드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용위원회의 주요업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름

 

문의전화  :  02-737-8910, 02-737-8990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보입니다.